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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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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과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
1. 자유무역협정(FTA)의 개념
2.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FTA 체결 동향
1) 발효 된 FTA
2) 타결 된 FTA
3) 협상 중인 FTA
3. 우리나라 FTA 추진 전략 시사점
1) 우리나라 FTA 추진 전략
2) 우리나라 FTA 시사점
4. FTA 체결과 우리나라 무역의 전망
1) FTA 협상 및 체결의 가속도
2) 무역시장과 교역환경의 확대
3) 개방적인 통상정책의 지속
4) 신흥경제권과의 교역 추진
5.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
1) 탄력관세제도의 개념
(1) 탄력관세제도의 정의
(2) 탄력관세제도의 기능
2) 탄력관세제도의 종류
(1) 덤핑방지관세
(2) 상계관세
(3) 보복관세
(4) 긴급관세
(5) 특별긴급관세
(6) 조정관세
(7) 할당관세
(8) 계절관세
(9) 편익관세

Ⅲ. 나가며

본문내용

Ⅱ.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과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

1. 자유무역협정(FTA)
1) FTA의 개념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s)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2) FTA의 배경
첫째, 자유무역협정은 195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체결 지역은 주로 서유럽과 미주지역에 치중되어 있다. 1950년대 이후부터 자유무역협정은 다자간 무역체제인GATT 체제와 공존하면서 그 숫자가 조금씩 늘어났으나, 1995년 WTO 출범 이후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라고 할 만큼 협정 체결이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WTO라는 다자간 무역체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둘째, 자유무역협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던 미국이 90년대 이후 적극적 입장으로 선회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세계경제의 중심국인 미국의 입장 변화가 상당한 파급 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참고문헌

윤기관 외(2012) 국제통상의 이해, 법지사
강인수 외(2014) 국제통상론, 박영사
전순환 외(2009) 관세법, 한올출판사
김종성 외(2005) 관세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권 오(2010) 현대무역학원론, 청목출판사
박길상(2009) 무역학개론, 법문사
곽수종(2013) FTA 후 한국, 콜로세움
김세영 외(2009) FTA확산과 한국의 대응, 두남
박번순 외(2008)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박종귀 지음(2007) FTA와 한국의 미래, 새로운사람들
이균(2008) 관세론, 박영사
정영희‧김조성(1995) 무역학 원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김도훈, 우리나라 FTA 추진 과정에서 제조업 분야 이해관계 반영 및 협상절차 평가, FTA 추진과 통상절차 세미나 자료집,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08
김석오, FTA 원산지 검증 주요 이슈 및 활용전략, 관세청 발표자료, 2012
최태욱 미래전략연구원, 한국 정부의 FTA 추진전략과 문제점,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 FTA공식자료실, 2007
외교부 http://www.mofat.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FTA강국 KOREA http://www.fta.go.kr/

하고 싶은 말

[방통대 무역학과 3학년 국제무역정책 공통] 1.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을 설명하시오. 2.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에 대하여 설명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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