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도입하는 것은 기존의 문제해결이라는 차원을 벗어나 보다 더 큰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서구에서는 탈시설화와 관련된 연구가 많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탈시설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연구가 적은 편이며, 외국의 탈
서비스를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자원을 지역사회에 있는 아동, 장애인, 노인 등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운영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탈시설화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에서도 상당히 반영되고 있고, 여러 학자들이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
1. 아동복지정책의 과제
1) 아동중심적 관점의 강화
최근 서구의 복지정책은 아동의 권리 강화와 더불어 가족을 강화함으로써 부 모가 아동양육 등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경향을 보인다(Cannan & Warren, 1997)이처럼 가족에게 복지의 책임을 지우는 경향은 우리나라에서도 환영받고 있다. 그러나 복지
아동이나 가족의 욕구가 무엇인지에 기초하여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자료에서는 아동복지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논쟁이 되고 있는 가치체계를 고찰해 보
고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현황을 논쟁의 쟁점에 비추어 비교해 본다. 그리고 아동복지정책을 구체적 아동복지서비스로
아동이나 가족의 욕구가 무엇인지에 기초하여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자료에서는 아동복지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논쟁이 되고 있는 가치체계를 고찰해 보
고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현황을 논쟁의 쟁점에 비추어 비교해 본다. 그리고 아동복지정책을 구체적 아동복지서비스로
아동수당을 통하여 아동이 있는 노동자 가정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 이었다. 프랑스의 경우 생계비 상승에 따른 높은 임금의 압력 하에서 고용주들이 가족수당을 채택하였다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보건복지포럼(20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즉, 당시의 임금은 가족규모를 고려
(1) 스웨덴의 아동복지제도
스웨덴은 1763년 제정된 구빈법에 의해 고아를 포함한 요보호자들을 구빈원에 수용 보호하기 시작 했으며, 아동복지법은 1943년 제정된 청소년 보호법과 함께 아동 및 청소년복지의 기초가 되었다.
오늘날의 스웨덴의 사회복지는 1981년에 입법화된 사회사업법을 근간으
아동보호와 사회화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국가와 그 사회제도가 후원하고 승인하고 직접 실천하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정책과 서비스의 체계를 말한다. Kadushin은 아동복지를 넓은 의미로써의 아동복지란 모든 아동들의 행복 및 사회적응을 위해 심리적, 생물적 잠재력을 개발시켜 주기 위한 각종의
1. 아동복지의 발전방향
:소수의 요보호 아동 → 전체 아동에 대한 포괄적인 개입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
:요보호 아동들에 대한 시설보호 →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재가 복지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발이 요구
:생존을 위한 제한적 복지 →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포괄적인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과 정책 분석틀
ㆍ 아동복지정책은 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국가가 행하는 사회정책임.
ㆍ 아동복지정책의 분석틀은 3 ‘p'에 관한 접근
- 과정(process)접근 : 사회-정치학적, 기술-방법론적 변수와 관련된 정책형성의
역동성에 초점
- 산물(product)접근 : 정책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