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정분권이란?
재정분권은 지방정부가 조세 및 지출에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의의를 지닌다(차주현, 2011). 현실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재정분권
3. 평등주의는 어떻게 표출되는가
평등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불신을 조장한다. 불신은 공적인 것, 사회적 지위, 정치 권력 등에 대한 존경의 철회를 촉진한다. 권위의 붕괴가 일어나면 사회질서는 교란되고, 사회 각 영역에서 저항과 갈등이 빚어진다. 사회적 존경의 유무는 민주주의 정권에서 지배력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
I. 서론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이나 질병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은 환자의 진료비를 지급해주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나 본래 건강보험은 진료비보다는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 부분을 현금으로
Ⅱ. 본론
1. 개념 및 입법배경
1) 개념
(1) 정의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면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질병 등 치료할 일이 생겼을
보건의료의 불평등 및 형평성, 보건의료의 권리
보건의료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 요인을 파악하고, 이로부터 보건의료 형평에 대한 접근을 고려하고, 보건의료 부문에서 형평에 입각하여 국민이 가져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기술하는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각 요인에 대한 세부내용을 나타내면 아
서론
우리가 쉽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인간의 건강수준의 차이는 다양하고
불평등하다. 누구나 동일한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으며 병드는 모습도 다르고, 죽는
모습도 다르다. 유전적 요인 이외에도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의한 영향이
태어날 때의 건강수준의 차이를 만
편익비용분석의 주요 이슈
1. 할인율의 결정
1) 사회적 할인율
할인율이란 미래의 소득에 대한 현재 자원의 교환비율이며, 사회적 할인율은 공공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평가에 적용할 할인율이다.
공공프로그램의 모든 효과가 동일한 시점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할인은 불필요할지도 모른다.
정부(비시장)실패와 시장의 역할
I. 정부(비시장)실패의 개념
시장조직(market organization)이란 (구매자가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살 것인가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그것의 산출물에 부과된 가격으로부터 그 주된 수입을 조달하는 조직을 뜻한다. 여기에
경영행동과 의사결정상의 윤리적 접근방법
I. 생존조건으로서의 경영윤리
기업목적은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으로 대별된다. 경제적 목적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으로 사회적 생활향상에 기여(공헌)함으로써 그 대가(유인)로 이윤을 획득하는 경제적 합리성(rationality)을 추구하는 것이고 사회
Ⅰ. 서 론
1. 공적연금제도의 개념
연금제도를 먼저 실시했던 서구의 선진 국가들은 그 나라의 정치형태, 경제조직, 생활양식, 생활수준 그리고 사회적 환경 등 제 요인을 감안하여 서로 다른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신생국들은 선진국들은 선진국들의 제도를 복합적으로 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