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자치권
I.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개설
한 국가의 행정사무는 이를 그 수행방법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중앙에서 기획 ․ 집행하는 사무, 둘째로 지방에서 기획 ․ 집행하는 사무, 셋째로 중앙에서 기획하고 지방에서 집행하는 사무가 그것이
자치입법
조례
조례는 자치단체가 그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벙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로 제정하는 법규이다. 조례는 조직내부에 대한 규제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으나 일반적을 대외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법규으 ltjdwlf을 지닌다.
조례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1.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사무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이 달라진다. 지방자치 행정이
국민의 다양한 욕구에 적극 부용하기 위해서는 각급 자치단체 및 개
사무배분의 근거
지방자치법 제8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제도는 지방 분권을 통하여 지역주민들 스스로 정치적 사회적 조직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제도이자 환경이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주민의 복지내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정의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제
제1장 서론
1. 서론 및 주제선정
자치경찰제 도입문제는 1948년 정부수립 당시부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단일의 국가경찰체제로 출범한 이래 60여년동안 줄곧 남북대치 상황이라는
배분을 조정한다는 조합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조합주의적 성향은 추상적이고 평균적인 시민이라는 애매한 개념이 아닌 정작 누구의 의사와 이익이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는 물음을 던지게 된다. 이른바 군사정권 이후 내세운 근대화의 추진과 경제성장, 이를 위
사무의 지방이양을 추진
지역복지체계 구축
2003년 7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포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의무화
복지수요와 전망, 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공급대책, 인력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조달, 전달체계, 보건서비스와의 연
사무처리 필요시
⑤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수행
⑥작은 정부 구현
2. 신중앙집권화
⑴ 의 의
①주민자치가 고도로 발달한 영미법계에서 발달
②지방자치의 부정이 아니라 수평적-대등적 지식-기술의 협력관계를 의미
⑵촉진요인
①행정권의 강화
②낮은 재정자립도
③교통-통신-과학기술의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