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설치한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속기관으로서, 그 지위상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공법인인 통치단체가 아니라 그 공법인인 통치단체의 공공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에 설치된 순수한 행정기관에 불과한 것이다.
Ⅰ. 기능배분의 개념
기능배분이란 각종 행정사무를 각급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분담시켜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Ⅱ. 기능배분 방식
(1) 개별적 수권방식
개별적 수권방식이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기능을 정하여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각 자치
Ⅰ. 개요
지방분권은 정치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 실현의 필수적 과정이다. 중앙집중된 정치권력의 분산과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권력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분권이 필수적이다. 지방분권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부형태, 대표제 형태, 정책을 결정하는 권력을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 · 사무배분의 기준 및 원칙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 · 사무배분의 기준
1) 영향의 범위
Oates에 의하면 행정서비스는 그 공급으로 인하여 이이과 비용을 내부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역에 통제권에 의해 공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배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지역복지의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데 지방자치가 기여한다.
-지방자치는 지역 내 정책과 행정을 종합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내 여러 복지기관 단체들 즉, 여러 가지의 공공복지기관, 민간복지단체 등을 지역적 차원에서 조정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담당할
고속철도와 함께 새롭게 단장한 서울역, 그러나 이러한 서울역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노숙자”들이다. 지하철부터, 역 까지 수많은 노숙자들이 서울역을 지키고 있다. 오히려 서울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서 있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노숙자들, 그리고 담배 한가치 혹은 “
제1절 사회복지행정환경의 변화
사회복지는 휴먼서비스이다. 휴먼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이나 마음을 전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정책을 구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로 옮기는 과정을 의미한다. 사회복지행정의 개념은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과 행정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