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적인간학]
낙태 문제, 태아와 여성의 인권
1. 문제 제기
2005년 보건복지부가 고려대에 의뢰해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연간 35만건의 낙태시술을 하고 있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병원에 등록된 수이며 낙태반대운동연합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연간 최소 120만건
●임신중절 문제에 관한 다양한 입장들의 논쟁
임신중절 문제는 시구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낙태 금지론자들은 그들 주장의 근거로 우선 기술적 측면에서 낙태시술에 따르는 위험성을 지적했다. 다음으로 그들은 윤리적 측면에서, 태아(fetus)도 인간이기 때문
낙태시술이 대폭 증가해 이전에는 몇만 건에 그치던 것이 80년대에만 153만 건의 낙태행위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가 법으로는 엄격하게 낙태금지를 명시해놓고 스스로가 어기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낙태문화를 조장해왔던 것이다.
4. 법과 현실의 괴리
현재 낙
낙태관련법규의 사문화(死文化), 피임방법(避妊方法)에 대한 무지, 성도덕의 물란 이외에도 입시위주교육의 결과로 더욱 심각하여진 청소년의 성 문제, 여전한 여성 차별 상태 하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욕구의 증대, 과소비풍조로 인한 퇴폐문화의 확산, 낙태시술과 관련한 의료윤리의 부재 등이 거론되
낙태관련법규의 사문화(死文化), 피임방법(避妊方法)에 대한 무지, 성도덕의 문란 이외에도 입시위주교육의 결과로 더욱 심각하여진 청소년의 성 문제, 여전한 여성 차별 상태 하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욕구의 증대, 과소비풍조로 인한 퇴폐문화의 확산, 낙태시술과 관련한 의료윤리의 부재 등이 거론되
낙태를 허용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사실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낙태를 요구한 경우에 얼마든지 그것을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심각한 허점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⑥ 낮은 산부인과 의료수와 과학적으로 증명된 의학적 연구 결과
산부인과에서 낙태시술을
낙태 문제는 원상태로 복귀하였으며, 그 후 2005년 낙태의 문제를 여성의 “재생산권”의 문제로 다루는 연구서 등이 발간되자 다시 낙태문제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2010년 2월에 있었던 프로라이프의사회의 불법 낙태시술 고발 및 2010년 9월에 있었던 울산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임
낙태 문제에 있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은 누구인가? 낙태시술을 행하는 의료인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의술을 상술로 바꾸고 있는 이들이며, 생명을 경시하고 자신이 맡은 일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있지 못하는 무자격 의료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런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