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낙태의 개념
● 법적으로 태아는 사람인가?
2. 낙태의 원인
●인간 생명의 시작과 임신 중절에 관한 몇 가지 관점
가. 종교계의 입장
나. 법학계의 입장
다. 의학계의 입장
●임신중절 문제에 관한 다양한 입장들의 논쟁
1)극단적 보수주의
2) 온건한 보수주의
3) 극단적 자유주의
4) 온건한 자유주의
3. 사회적인 시각
1)낙태찬성론자들의 의견
2)낙태 반대론자들의 의견
4. 맺음말
임신중절 문제는 시구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낙태 금지론자들은 그들 주장의 근거로 우선 기술적 측면에서 낙태시술에 따르는 위험성을 지적했다. 다음으로 그들은 윤리적 측면에서, 태아(fetus)도 인간이기 때문에 고의적인 임신 중절은 일종의 살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세기에 들어 비약적으로 발전한 의술 덕택에 정상적인 낙태 수술은 출산보다도 안전 문제로부터 태아의 생명에 대한 가치 문제로 옮겨가게 되었다.
과연 태아는 인간인가 아닌가? 만약 태아가 인간으로 간주될 수 없다면, 낙태는 살인 행위와 동일시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했다는 도덕적 비난을 받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태아와 아기를 구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술이 있을까? 어떤 사람은 '출산 시점'을. 또 어떤 사람은 '모체 외 생존 가능시기'(인큐베이터 등 모체 밖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시기로서 의료 기술의 수준에 따라 좌우됨)를 그 기준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여성은 임신 6개월 이내에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지닌다."는 1973년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에게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수정란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은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이어서 특별히 어떤 시점을 잘라 '이제부터 인간'이라고 선언하기 힘들다는 데 있다.
아래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그 동안 전개되어 온 논쟁을 편의상 극단적 보수주의 온건한 보수주의, 극단적 자유주의, 온건한 자유주의 등의 네 가지 시각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1)극단적 보수주의
이 견해는 전통적으로 가톨릭 교회가 표방하고 있는 견해로서 일체의 임신중절을 반대한다. 여기에 따르면 태아도 하나의 완전한 인간의 생명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인간 생명을 해칠 권리가 없듯이 또한 태아를 해칠 권리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 서는 사람들은 위의 미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임신 지속 시에는 모체의 생명이 위험하다든지, 태아가 장애아일 가능성이 있다든지, 성폭행에 의한 임신 등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도 여전히 임신중절에 반대할 것인가?
이들은 임신 중 모체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에도 고의적인 낙태를 찬성하지 않는다. 왜냐하
2. 성과 이성, 리처드 포스너(동아출판사)
3. 윤락여성의 사휴ㅚ복구를 위한 지원방안연구(한국여성 개발원)1993년
4. 사랑, 결혼, 성(삼성출판사)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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