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한국
미국(개혁 이후)
의무가입제 시행 시기
- 1989년 전국민 의무가입제 실시
- 2010년 전국민 의무가입제 실시
의료보장
제도
- 국민건강보험
ㆍ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보호를 받는 자 제외)
- 의료급여
ㆍ 수급자 : 184만명(2008년 기준)
- Medicare : 65세노인+특
미국의 보험 & 금융
목 차
제 1장 서 론
제 2장 미국의 보험
1절- AIG 보험회사 2절- 미국의 의료보장제도
3절- Medicare 4절- Medicaid
5절- 기타 공적 의료보장제도 6절- 일반보험제도
7절- 전통적 건강보험 8절- 건강유지기관
제 3장 미국의 금융
1절- 월가의 탄생 2절- 이리운하의 건설 3절-철도불황과 금융장
본
I. 서론 – 주제선정 동기
FTA
의료시장
개방
민영보험
활성화
민영보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미국 의료
보험 제도 연구
II. 본론 - 1. 미국의 의료 보험 제도
미국의 공적 의료보장에는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가 있으며,
나머지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Medicare
Medicaid
재향군인 보건의료관리체계
(The Veterans Health Administration)
산재보험
(Workers’ Compensation)
Medicare
1. 대상
사회보장 지원을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사회보장프로그램 적용대상이 아닌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자, 장애자의 피부양자, 만성신부전 환자
2. 의사에 대한 보수 지불
Medicare)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부조(Medicaid) 제도가 실시
∙ 공중보건학과 치료의학의 조화를 이루었으며 질병의 치료 및 예방을 넘어 사회학과 경제학의 개념으로 점차 발전되었다.
∙ 미국은 1935년 세계 최초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s)을 제정
∙ 1965년 사회보장법의 개정으로 획기적인 노인의
양식이 각양 각색, 의료기관의 서류작성 및 비용 청구 부담)
2. 직장 중심의 민간의료보험과 공적보장의 공존
1935
사회보장법
제정
1965 Medicare, medicaid 실시
1993년 Bill Clinton 전국민의료보장 개혁안 실패
1970
HMOs 창설
1983
Medicare DRG 도입
미국보건의료체계 역사
2010 Barrack Obama 의료개혁법안 통과
Ⅰ. 서론
Medicare(Hallmark insurance program)
- 1993년 3400만의 노인과 장애인 보조
- 보험회사와 의료기구제조업체는 Medicare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함
- “의료상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보험보조금 받을 자격 주어짐
- basic standard model은 $650의 완전 보조
- 1993년부터 basic lightweight standard model도 $850까지
Medicare, Medicaid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 미국도 전 국민에게 공적 의료보험제도를 적용시키려고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다. 20C 초 윌슨 대통령부터 시작하여 20C의 말에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르기 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결국 자유 시장경제체제와 그것을 신봉하는 세력의 반대에 의해 무산되어 왔다
Medicare서비스를 받는다. 하지만 이들 노인들도 Medicare의 급여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의 보장을 위하여 민간보충보험인 Medigap에 가입하고 있다. 그밖에 의료저축계좌(MSA)가 있지만 이것은 워낙 비싼 본인부담진료비 때문에 직장인에게 강제로 저축하게 하는 제도로 의료보장과는 거리가 있다.
민간의료
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 제도의 시행후 증가하는 의료비
용을 통제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도입한개념.
관리보호는 불필요하거나 고가의 서비스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실천모델
서비스 제공자에게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그것이 제공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며, 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