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안전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公私(공사)의 제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경제적 ·보건 적인 모든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아동복지의 개념 및 필요성,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관련법의 주요목적과 내용
I. 아동복지
1. 이념
우리나라는 헌법을 기반으로 아동복지법 및 어린이 헌장에서 아동복지 이념을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 제 9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
법은 다양해지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파급효과에 대응하는 문제, 노인수발 보험법, 국민연금 개혁을 위시한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아동의 권리와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을 둘러싼 기존 관련 법률의 개정 활동
Ⅰ 서론
아동복지서비스는 실천의 기초이며, 핵심 영역이다. 아동복지서비스란, 수혜 대상자인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방법과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거시적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문적인 영역은 미시적이고 직접적인 사회복지 실천이며 그 세부 영역으로서는 아동복지 서비스,
Ⅰ. 서론
1961년에 요보호아동만을 대상으로 제정되었던 아동복리법이 1981년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아동복지법으로 전문 개정되었고, 다시 20년이 지난 2000년에 전문 개정되었다. 그 결과, 동법은 제3조에 아동권리 국제협약에 제시된 무차별 원칙과 아동의 이익 최우선 원칙을 기본 이념으
Ⅰ.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법
1. 아동복지법의 제정과정 및 개정 현황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은 1961년 아동복리법으로 처음 제정되어 전문개정과 부분개정 이후 2001년 새롭게 개정되었다. 그 제정과 개정에 관계된 연혁을 연도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1961. 12. 30
5.16 이후 군사최고회의에서
Ⅰ. 아동복지법의 의의, 입법 배경, 연혁
(1) 아동복지법의 의의
아동복지법은 모든 아동들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발달 할 수 있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지역사회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있는 공, 사 기관이나 단체들이 협력하여 아동복
Ⅰ. 아동복지법의 연혁
▶ 조선감화령 [폐지 1961.12.30 법률 제912호]
: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일종의 치안정책 차원
▶ 아동복리법 [제정 1961.12.30 법률 제912호]
: 전쟁고아를 중심으로 하여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호적 성격
▶ 아동복지법 [전문개정 1981.4.13
Ⅰ. 서론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근대적 의미의 아동복지는 식민지시대에 시작되어 해방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수많은 요보호아동의 보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대안으로 이어지다가 1961년 전쟁고아를 비롯한 요보호아동을 구제하기 위한 일종의 보호법으로서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의 주요목적과 내용을 개정된 중심으로 서술하고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술하시오.
Ⅰ 서론
아동복지법은 여러 차례 보완을 위한 개정작업을 거쳤으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복지를 보장한다는 입법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