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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아동복지법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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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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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10`06월), 아동학대방지법과 관련법 중심

소개글

[법제] 아동복지법의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아동복지법의 의의, 입법 배경, 연혁
(1) 아동복지법의 의의
(2) 입법배경
(3) 연혁

Ⅱ. 규범적 타당성
(1) 권리성
(2)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3) 급여 수급의 요건 및 급여의 종류와 수준
(4) 재정부담의 원칙

Ⅲ. 실효성
(1) 조직(전달체계, 위원회)
(2) 인력
(3) 재정 조달 방법
(4) 권리구제
(5) 형벌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아동복지법의 의의, 입법 배경, 연혁
(1) 아동복지법의 의의
아동복지법은 모든 아동들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발달 할 수 있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지역사회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있는 공, 사 기관이나 단체들이 협력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 실천해 나가는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아동복리법의 요보호아동을 위한 소극적인 대책을 보완하여 그들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한 복지대책을 실시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입법배경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에 이미 아동복지 문제를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1923년에 ‘조선감화령’과 1944년 ‘조선구호령’이 제정되었는데 이것은 아동복지법의 중요한 법적기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법령은 현대사회에서 보는 사회 복지적 성격을 가진 사회복지법이라기 보다는 일제의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조선의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과 함께 통합적으로 아동을 치안과 사회 통계적 목적으로 취급하였던 일정의 치안정책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 후 해방과 6·25전란을 겪으면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환기로, 수많은 전쟁고아를 비롯한 요보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주로 외국의 자선단체의 원조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이 설립되었고 1961년 12월 30일에 ‘아동복리법’ 란 명칭으로 근대적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일반 아동에게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어 일반아동을 포함한 전체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유아기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인격·특성과 능력개발을 조장하기 위한 여건을 위해 1981년 4월 13일에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변경하여 전문 개정하였다. 그 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참고문헌

-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저, 나남출판사
- 사회복지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사회복지학회
- 한일 아동복지법의 내용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 http://likms.assembly.go.kr/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www.mustget.co.kr/request/20111214

#아동복지법 #아동 #아동복 #복지 #아동복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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