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일부개정
(장애인고용의무 민간부분까지 확대)
2007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8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실시(2008.2.1~2009.1.31)
Ⅱ. 내용 분석
1. 기본 이념
▶제3조(기본이념) 장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한다.
그 대상은 1급 장애인 중 만 6세이상 ~ 만 65세 미만자이며 등록장애 구분없이 신청가능하며, 소득기준은 없으나 소득
장애인, 아동 등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Cave(1998) - 수요자에게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증서를 의미한다.
• Daniels & Trebilcock(2005) - 특정한 수요 측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라고 정의함으로
사업자의 한계가 그대로 서비스 제공에 반영되는 한계를 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보육바우처는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직접 제공하는 명시적 바우처가 아니라, 수요자가 선택한 보육기관에게 시설기본보조금을 지급하는 암묵적 바우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보육료 지원방식은 정
활동지원급여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 급여는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으로 활동지원 급여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되는 월 급여량 범위 내에서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수
활동
③ 문화예술지원
금호 아시아나 문화재단을 주축으로 금호 아시아나는 문화 및 예술사업지원활동을 통하여
인간의 삶의 존엄성과 보람을 깨닫고, 문화 활동의 축적 과정 속에서 공동체가 당면한 위기와 문제를 꾸준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가치기반을 형성해 나가기 위하여 꾸준
측면(비시장)을 고려한다.
• 서비스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격차, 분열 및 다른 실패를 막는다.
• 의도적인 목표집단(target population)에 대처하기 위한 서비스를 재설계한다.
• 특수한 분야의 활동력을 재검토한다.
• 서비스 전략에 있어서의 불일치와 혼란에 대처한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3)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4)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5)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6)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7)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2. 장애아동 보육 지원 서비스
1) 장애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2)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
3) 장애아동 보육시설 지원
3. 장애아동 교육
지원해준다.
셋째, 장애인의료비지원제도로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의료보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활보호대상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다. 넷째, 보장구무료교부제도로 생활보호 장애인 또는 취업활동 등을 위하여 보장구 장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저
Ⅰ. 장애인의 자원봉사
1. 자원봉사 영역의 변화와 장애인 참여의 의의
케어의 사회화 정책과 고령․장애인구의 급증 등으로 인해 자원봉사활동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기존 자원봉사자의 보다 효율적인 조직과 새로운 인적자원으로서의 노인․장애인 집단 등에도 눈을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