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체제하에서도 WTO 가입국 간에는 원칙적으로 교역에 대한 차별을 금하고 있으나, 경제통합의 경우만은 비동맹국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는 것을 예외적인 것으로 눈감아주고 있다.
2. 경제통합의 형태
경제통합의 형태는 교역자유화의 정도 내지 발전단계를 가지고 구별하는 것이 보통인데, 비교적
국제경제기구
I. 세계무역기구(WTO)
세계무역기구(WTO)는 기존 GATT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으로 UR 협상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이다. GATT는 당초 잠정적으로 채택되었으며(제 29조 2항)많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국제협정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이 제한되었다. 즉, 사법
해결을 목표로 국제무역의 확대를 위한 제반 조치들을 수행하였다. GATT는 경제적 효율성과 공정(equity)을 기초로, 무차별주의, 호혜주의, 공개주의, 예외의 인정을 원칙으로 했다.
2. GATT의 구조
GATT조항들은 전반적인 무역관계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다음과 같이 네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WTO협정은 WTO 설립협정을 본문으로 하고 각종 다자간 무역협정 및 복수국가 간 무역협정을 부속서(Annex)로 구성되어 있다. UR협상의 결과로 법인격을 갖춘WTO가 정식 기구로 설립되고 WTO 회원국의 국내법을 WTO 협정에 일치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자간 무역체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WTO 체제하에서도 WTO 가입국 간에는 원칙적으로 교역에 대한 차별을 금하고 있으나, 경제통합의 경우만은 비동맹국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는 것을 예외적인 것으로 눈감아주고 있다.
2. 경제통합의 형태
경제통합의 형태는 교역자유화의 정도 내지 발전단계를 가지고 구별하는 것이 보통인데, 비교적
국제경제기구
I. 세계무역기구(WTO)
세계무역기구(WTO)는 기존 GATT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으로 UR 협상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이다. GATT는 당초 잠정적으로 채택되었으며(제 29조 2항)많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국제협정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이 제한되었다. 즉, 사법
3. UR과 WTO체제의 출범
(2) WTO체제의 출범
2) WTO의 운영원칙
① 최혜국 대우의 원칙 : 무역상대국에 대한 차별대우 배제
② 내국민 대우의 원칙 : 수입품과 국내 생산품간의 동등한 대우 부여
③ 시장 접근보호의 원칙 : 외국인이 재화나 서비스를 국내 공급할 때,
관
개발도상국이다. 모든 회원국은 "무조건 최혜국대우 공여원칙"을 지킬 것을 의무로 갖는데, 이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하나의 회원국이 받는 특권이 모든 다른 국가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 후반, 세계무역기구는 반세계화 운동의 주요한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중 략]
WTO의 핵심은 국제무역에 참가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 의해서 합의, 조인된 다자간 무역협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WTO협정은 국제간의 상거래를 위한 법률적 기본원칙을 제공하고 있으며 합의된 규범에 따라 자국의 무역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속하는 국제간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WTO협정은
주된 관심영역이었으나, 점차 비관세장벽 등도 규율대상에 포함한다. 이러한 GATT는 법적기구(legal entity)로서의 성격은 없었으나, 불완전한 제도적 형태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들을 현실적인 협정을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WTO 출범 이전까지 사실상(de facto)의 국제기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