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하여 통상마찰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패널(Panel) 결정 불이행시 협정에 의거 교차보복을 인정함으로써 WTO 규범적용의 강제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II. WTO체제의 특징
1) 규범성
WTO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위 "Rule Integrity"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WTO체제는 GATT체제와는 달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하여 통상마찰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패널(Panel) 결정 불이행시 협정에 의거 교차보복을 인정함으로써 WTO 규범적용의 강제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II. WTO체제의 특징
1) 규범성
WTO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위 "Rule Integrity"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WTO체제는 GATT체제와는 달
Ⅰ. 서론
과거 자유무역협정의 일반적인 내용은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의 규범들로 이루고 있었으나 1995년 WTO체제의 출범 이후 FTA적용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졌으며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되었
개발도상국이다. 모든 회원국은 "무조건 최혜국대우 공여원칙"을 지킬 것을 의무로 갖는데, 이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하나의 회원국이 받는 특권이 모든 다른 국가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 후반, 세계무역기구는 반세계화 운동의 주요한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중 략]
WTO협정은 WTO설립협정을 본문으로 하고 각종 다자간무역협정및 복수 국가 간 무역협정을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WTO란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루과이라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