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 경제통합의 의의와 형태, 효과, 실제 및 우리나라와 칠레의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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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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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

Ⅰ. 경제통합의 의의와 형태

1. 경제통합의 의의
2. 경제통합의 형태
1) 자유무역지역
2) 관세동맹
3) 공동시장
4) 경제동맹
5) 완전경제통합

Ⅱ. 경제통합의 효과

1. 정태적 효과
1) 무역창출효과
2) 무역전환효과
3)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의 비교
2. 동태적 효과

Ⅲ. 경제통합의 실제

1. 유럽연합(EU)
1) 유럽연합의 등장
2) 대내외적 영향
2. 북미자유무역협정
1) 성립과 배경
2) 대내외적 영향
3. 남미공동시장
4.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1) 태평양 협력체의 배경
2) APEC의 출범
5. 아시아 및 기타 지역의 협력체

Ⅳ. 우리나라와 칠레의 자유무역협정

1. 자유무역협정의 의의
2. 시장개방 양허안의 주요 내용
3. 협정문의 주요 내용
1) 개요
2) 관세 철폐 및 비관세장벽 완화
3) 무역규범의 개선
4) APEC의 출범
5) 원산지규정
6) 분쟁해결 절차 수립

본문내용

경제통합

I. 경제통합의 의의와 형태

1. 경제통합의 의의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국가가 채택한 무역정책 중에는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등과 같은 지역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을 빼놓을 수 없다. 현재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을 비롯한 150여 개가 넘는 지역경제통합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경제통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통일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존하는 경제통합들이 그 형태나 정도 및 내용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점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나타난 경제통합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맹국 간의 무역자유화이다. 이는 각국 간의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가 현저한 현실여건에서는 세계경제 전체가 자유무역을 행한다는 것은 기대하기도 어렵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선 경제여건이 비슷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몇몇 나라들만이라도 서로 협력하여 교역을 자유화해 보자는 것이 경제통합의 궁극적 목적이다. WTO 체제하에서도 WTO 가입국 간에는 원칙적으로 교역에 대한 차별을 금하고 있으나, 경제통합의 경우만은 비동맹국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는 것을 예외적인 것으로 눈감아주고 있다.

2. 경제통합의 형태
경제통합의 형태는 교역자유화의 정도 내지 발전단계를 가지고 구별하는 것이 보통인데, 비교적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발라사(B. Balassa)의 분류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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