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몇 년전에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따름 박근혜 퇴진이 촛불시위로 이어져 국민여론이 국정에 반영되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최근 검찰개혁에 따른 조국의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따른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뜨거워지고 있다.
검찰의 과도한 조국 장관과 친인척 압수 수사와 검찰
분리기소와 공소권남용
(1) 의의
(2) 분리기소의 공소권남용 인정 여부
1) 외국의 입법례
① 미국의 경우
② 독일의 경우
2) 우리 학설의 태도
3) 판례의 입장
4) 검토
(3) 악의의 분리기소에서 공소권남용의 판단기준
1) 이중위험기준설
2) 권리남용설
3) 실질적기준설
4) 검토
2. 위법한 수사에
1. 수사권독립이란?
수사권독립이란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수사권보조자로 되어 있는 사법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한을 갖기 위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그 의의를 보면, 첫째 외견상 범죄행위라 보이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이를 일단 범죄행위로 선택하여 입건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가,
수사에서 기소와 판결권의 모두를 부대지휘관이 행사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는 3권 분립 또는 기소와 판결의 분리라는 근대 사법질서의 근본의 크게 배치된 시스템으로 평가된다. 군범죄의 특수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
수사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사람들 사이에 다툼도 생기고 사고도 일어나게 된다. 그 때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하여 시비를 가리게 되는데, 이를 민사사건이라 하며, 모든 문제의 원칙적인 해결방법이다.
그러나 예컨대 살인사건처럼 어떤 종류의 문제는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