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전부터 ‘반쪽짜리 공수처’라는 비판에 휩싸이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달리 기소 대상에 국회의원과 대통령 친인척 등이 제외된 탓이다.
여야 4당의 합의안에 의하면, 기소 대상은 대략 7000명 정도다. 그중
가. 법률의 목적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 및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비리’라는 용어 대신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하였다.
나. 고위공직자의 범위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
Ⅰ.문제제기 및 개념정의
오늘날의 세계는 마치 하나의 지역이 되어가고 있는 새로운 사회, 문화적 현상을 겪고 있다. 이를 세계화라는 개념으로 함축할 수 있다. 지구촌화된 세계 속에서 자본, 기술, 상품, 서비스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한편으로는 무한경쟁을 부추기며 다른 한편으로
때문에 법의 적용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김영란법’을 의식하며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김영란법)?의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의 성과를 논해 보겠다.
운영되다시피 하자, 종래의 초당적 카리스마로 군림하려던 태도를 바꾸고 여당 창설을 구상하게 되었다. 1951년 12월 원내에서 중앙위원회 부의장에 이갑성․김동성 2명을 선출, 자유당으로 발족하고 이를 원내자유당이라 하였으며, 원외에서는 당수에 이승만, 부당수에 이범석을 추천하여 원외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