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한 주요 내용과 찬반주장분석,합리적 의견 제시(new)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의 주요 내용 분석 1
1.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의 신설 배경 1
2.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의 주요 내용(백혜련 안을 중심으로) 2
3.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의 세부 내용 분석 3
Ⅱ.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의 설치 찬성과 반대 주장 분석 7
1.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설치 찬성 근거 7
2.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설치 반대 근거 8
Ⅲ. 결 론 ( 합리적 의견 제시 ) 10
▣ 참 고 문 헌 11
본문내용
부패의 문제는 부패 발생의 근본 원인을 발본색원하고 구조적 부패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고, 검찰의 문제는 검찰 조직과 인사 시스템을 개편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공수처라는 새로운 조직을 설치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다는 선전전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핵심은 어떤 현행 제도하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며 고위 공직자 범죄를 가려내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일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때라고 하겠다.
문제는 모든 정당이 합의하에 만들어진 법안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거대 야당인 자유 한국당에 대해 반대만 한다고 처음부터 제외한 채 진행한 것이 문제일 수 있다. 진통 끝에 첫발을 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전부터 ‘반쪽짜리 공수처’라는 비판에 휩싸이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달리 기소 대상에 국회의원과 대통령 친인척 등이 제외된 탓이다.
여야 4당의 합의안에 의하면, 기소 대상은 대략 7000명 정도다. 그중 검사, 판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총 5100명)에 대해선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다.
하지만 국회의원, 대통령 친인척 등 1900명은 수사만 가능하다. 기소는 기존대로 검찰에서 맡는 셈이다.
하고 싶은 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한 주요 내용과 찬반 주장 분석과 합리적 의견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를 적절하게 수정 및 보완하신다면 훌륭한 보고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