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의 신설 배경
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의 주요 내용
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의 세부 내용 분석
2.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의 설치 찬성과 반대 주장 분석
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의 설치 찬성 근거
나.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의 설치 반대 근거
3. 결론(합리적 의견 제시)
4. 참고 문헌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 및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비리’라는 용어 대신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로 하였다.
나. 고위공직자의 범위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으로 규정하였는데 대체로 2급 이상의 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핵심 기관의 실질적 영향력과 수사의 어려움 감안하여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의 경우에는 3급 공무원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직에서 퇴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포함하고고위공직자의 가족 범위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하고, 다만, 대통령의 경우 4촌 이내의 친족으로 하였다.
다. 수사대상 범죄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에 공무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범죄 외에도 공용서류등무효, 허위공문서작성, 강요, 공갈 범죄도 포함하고, 그 외에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운동, 국회에서의 위증 등 사회적으로 문제되었던 고위공직자 직무범죄 유형을 포함하였다. 다만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검찰,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라는 의혹 차단 조치의 일환으로 모든 범죄를 '수사기관공직자 범죄'로 규정,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시 수반되는‘관련범죄’에 형법상 공범 외에 필요적 공범(뇌물공여 등), 공수처의 수사 중에 인지된 범죄도 포함시켜 수사대상으로 규정하여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수사의 연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고려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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