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재 보험이란?
1) 정의
화재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것.
화재위험으로부터 개인 및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손해보험상품으로 화재는 물론 벼락으로 인한 손해까지도 보상해주며 선택적으로 폭발, 풍수재 위험 및 도난위험도 보상하는 보험.
2.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상 중대한 과실의 의미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법원에서는 `중대한 과실'이 통상인을 기준으로 보아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태만하게 주의를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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損害賠償者(손해배상자)의 代位(대위)
特別法(특별법)의 적용
「失火責任(실화책임)에
관한 法律(법률)」의 적용이 있음
胎兒(태아)의 지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가 됨(762조)
제 3자에 의한 책임
이행보조자의 과실에 의한
채무자의 책임(391조)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756조)
Ⅱ.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
1. 계약책임과의 관계
(1) 양 책임의 경합
예컨대, 임차인의 失火로 임차가옥이 소실한 경우, 또는 자동차의 교통사고로 여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인 채권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청구권경합설, 다수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