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의 원인, 화재전·후의 경위 등을 놓고 사안마다 판단하는 것이다.
법원이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본 사례를 몇 가지 들어 보자. 종업원이 야간영업 후 늦잠에서 깨어나 이불 속에서 엎드려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이를 그 곳에 있던 빈 맥주컵에 버리고 급히 밖으
책임능력의 존재로 하여 객관화․정형화된 기준에 의하여 과실 유무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그때그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위험성이 높은 업무의 경우에 그러한 직무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 결여가 문제된다(이른바 업
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청구권경합설, 다수설․판례).
대판 83.3.22. 82다카1533 해상운송인이 운송도중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운송물을 멸실 훼손시킨 경우, 선하증권소지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손해배상청구권과 아
손해보험금과 더하여 가입금액 한도)
② 선택계약 보장안내 중 임차자 (화재)배상책임 부분
보 장 명
지 급 사 유
지급금액
임차자
(화재)배상책임
임차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한 부동산이 화재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발생시
(가입
Ⅰ. 서 론
필자는 간혹 태백산 구경하려 가기 위해 태백시를 거처 겨울철 눈축제에 참여한다. 최근 태백시의 조직적인 대규모 보험사기가 발견되고 있다. 인구 5만의 도시에서 600 여 명이 연루되고 400 여 명이 입건되며, 사기 금액이 무려 150 억원에 이른 대형 보험사기가 터졌다. 도시 한 마을의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