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원칙의 適用範圍
1) 적용대상
민법 전체에 대한 일반원칙으로서 물권. 채권. 가족관계에 모두 적용되며, 특히 채권법에서 그 實用性이 가장 크다.
2) 구체적 영역
(1)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위배되면 권리남용이 되며,
(2) 의무이행이 신의칙에 위배되면 의무불이행이 된다.
(3) 법률행위 解
2. 単純語
単純語는 의미면에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단위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를 말한다.
(a) 火, 月, 心, 魚, 愛, テーブル
(b)行く, 美しい, 歩く, 食べる
(c) i)国家, 経済, 発達, 普通, 半導体
ii)重箱, 手帳, 時計, 身体
(d)必ず, たちまち, たそがれ,
1. 信義誠實
1.1. 信義誠實의 原則
우리 민법은 제 2조 1항에서 「權利의 行使와 義務의 履行은 信義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소위 信義誠實의 原則을 민법의 冒頭에서 천명하고 있다.
信義誠實이라 함은, 사회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