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제도를 실시한 것이라든지, 최근 근로자들의 임금이 생계비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농산물가격, 주택가격, 이자율, 공공요금 등을 통제하고 있으며, 상품에 대한 조세부과도 사실은 시장개입의
정부개입의 당위성은 설득력을 얻는다. 공공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등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 역시 소득을 재분배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1) 주택정책
- 정부에서 저소득층용 임대료를 시장가격 이하로 규제하는 임대료 통제 정책을 시행한 경우에 발생
정부보유 주식을 민간에 완전 매각하는 동시에 정부규제를 철폐하는 완정민영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광의의 민영화에는 ① 정부보유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는 부분민영화, ② 정부보유 주식을 완전매각한 후 정부가 기업활동에 개입하여 규제하는 형태, ③기업을 정부가 소유하되 그 운영을 민간이 자
최저임금제 때문에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이 잃은 효용이 더 커서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널리 알려진 이론이다. 정부의 노동시장개입은 원래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일부 노동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비윤리적인 고용행태를 유발하였다.
가격규제의 폐해를 더욱 극적
이르렀음을 자인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대책은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수조 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이 장에서는 주택시장에서 정부의 개입은 필요한가? 주택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논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