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하고 있으며, 상품에 대한 조세부과도 사실은 시장개입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앞에서 잠깐 소게한 수요 ․ 공급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한국경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부의 시장개입의 실례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최저가격제도 : 쌀가격지지정책최저가격제도는 시장가
가격통제인 최고가격제와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최고가격제가 실시되면 가격기능을 왜곡시켜 사회후생수준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암시장이 형성되어 인위적인 배분문제가 등장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한다.
더욱이 장기간에 걸쳐 최고가격제를 지속시키면 공급자는 그 시장
정부는 사치품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시 키고 있으며, UR 협상의 타결로 관세인하 조치를 가속화하여 1995년 2,317 개 품목, 1996 년 1,047 개 품목에 대하여 추가적인 관세인하를 시도하였음.
- 1996 년 11 월 APEC 정상회담에서 최고 수입관세율을 2000 년까
와 경상사업 비용이 아세안 4개국 및 중국에 비해 높음. 이중가격제가 경상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이로 인해 외국인들은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어 베트남의 투자환경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ㅇ 기초 원자재와 지원산업의 부족, 외국인에게 비우호적인 관세제도
민영화에는 ① 정부보유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는 부분민영화, ② 정부보유 주식을 완전매각한 후 정부가 기업활동에 개입하여 규제하는 형태, ③기업을 정부가 소유하되 그 운영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것으로서 민간대여와 위탁경영, 프랜차이즈제도, 계약제도 등을 모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