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가정폭력 정책 중 가정보호사건과 체포우선주의의 개념
1) 가정보호사건가정보호사건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가정보호사건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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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폭력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 정책
가정폭력 지원기관에서 이토록 심각한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으나, 가정폭력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점차 증가하고 폭력의 정도도 심각해지는 현재의 시점에서 가정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사건 처리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한 개정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으로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하여 가정폭력 가해자를 우선 체포하여 가족으로부터 분리하는 ‘체포우선주의’를 채택하는 정책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정책에 대하여 어느 정책이 가정폭력을 감소하는데 효과적인 정책이 될지 자신의 견해를 정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 사 항 또는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 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신변안전조치(제13조)는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등 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가정폭력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폭력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에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가정폭력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