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대한 정책으로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하여 가정폭력 가해자를 우선 체포하여 가족으로부터 분리하는 ‘체포우선주의’를 채택하는 정책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정책에 대하여 어느 정책이 가정폭력을 감소하는데 효과적인 정책이 될지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시오,
분야
hwp본론
체포우선주의 도입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 현황
체포우선주의를 옹호하는 이유
참고자료
서론
우리나라에서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던 자, 사실상 양친관계를 포함하는 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계부모와 자의 관게 또는 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 가족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 정책 및 조치들로 체포우선주의를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나 역시 그 정책이 가장 좋은 대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한다. 그 이유로는 간단하다. 우선 상황이 벌어진 이상 그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개입으로 떼어놓고서 각자의 조치를 취한 이후,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정을 다시 화합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주거나 개선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합의 하에 별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박정하, 장정식, 인권 침해로서의 여성 폭력 국제앱네스티, 2005.
여성가족부, 2013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