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의 다차원성이 존재하고 그 내적인 역동성이 불가피하다면 그것이 정책에서 어떤 형태로 구현되었고 어떠한 변화를 겪어 왔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복지국가 유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가족에 대한 관점과 가족복지정책의 특성을 논해 보겠다.
가족정책은 가족구성원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과 양육 및 보호 그리고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중심적인 제도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므로 복지국가의 기본원칙에 따라 가족의 유지와 복지를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더욱이 국가는 가족의 생존과 복지가 위협
가족과의 만남이 아닌 제도적 근거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가족정책을 분류한다. 가족복지의 정책적 접근은 그 대상을 가족 전체, 즉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문제의 책임을 개인의 차원이 아닌 사회적 위험으로 나타난 사회구조적 문제로 보고 국가 책임을 강조한다.
I.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가족복지
• 국내의 가족복지정책
1. 가족 관련법
① 헌법 : 결혼 생활에 있어서의 성 평등, 모성에 대한 권리보호, 가족 및 가족구성원에 대한 보호를 명시
② 가족법 : 친족법과 상속법, 점차적으로 가족관계에서 성 평등을 지향하고 있음
③ 소득세법 : 배우자 공제, 맞벌이 부부 특별공제, 부녀자 세대주
가족복지의 영역과 서비스
(1) 가족의 기능을 지지·강화
가족이 생활하고 있는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가족의 기능을 가족 스스로가 보다 잘 수행해 줄 수 있도록 지지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 범주에 포함되는 사업으로는 가족상담과 일시보호 및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제공되는 각종 보장을 들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