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주)진로, 코오롱 TNS 등의 경우를 고찰하였다. 또한 2004년도 4월까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식회계 기업의 사례를 정리하였다. 또한 국외 사례로서 미국 및 유럽의 경우를 간략하게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분식회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감사관련제도, 감리제도, 기업관련 개
투자자는 기업의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임을 자각하여 기본분석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즉, 사회 전반적으로 규칙을 지키는 개인이나 기업, 정직한 기업, 투명한 기업이 대우를 받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개인이나 기업은 불이익을 받는 사회풍토의 조성이 필요하다.
보고서(2004/8), “과거분식해소대책에 관한 연구”, 28-29면에서 인용한 것임.
그리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에 공개되어 있는 “업무자료실/회계자료/감리회계결과조회”사이트에 2001년부터 2005년 2월까지 감리결과조치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여 보면, 동기간 중 총 202건의 감리조치가 있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구성의 의무화, 내부 회계 관리제도의 설치․운용, 분식회계와 관련된 감사인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도록 제도화하였다. 또한 불성실 공시 법인에 대해 최고 5억 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법인 등이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