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감사원의 허술한 운영방식
나라살림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감시해야 할 감사원이 정작 스스로는 감시망 바깥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수활동비를 ‘깜깜이’로 집행하는 등 허술한 운영방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감사원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
Ⅰ. 감사원의 허술한 운영방식
나라살림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감시해야 할 감사원이 정작 스스로는 감시망 바깥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수활동비를 ‘깜깜이’로 집행하는 등 허술한 운영방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감사원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
교육 +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교육
인사교류
-중앙에서 전문인재 파견
(성과금, 승진기회 등 인센티브제공)
지방에서 중앙으로 재정교육 받을 수 있게 파견
감사원제도
- 우리나라 감사원 소속,산하기관을 만들어 예산집행에서 견제와 감시
중앙공무원도 감사원+지역 대학의 교수 파견
Ⅰ. 미국의 감사제도
1. 감사원 감사
1) 미국 감사원의 구성
연방정부의 감사원(GAO)은 1921년 예산회계법(Budget and Accounting Act)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연방정부로부터 독립되고 입법부에 속해 있다. 의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직무의 수행상 의회로부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감사원장(Compt
감사원이 전국에 22개 설치되어 있다. 지방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수석 또는 주임 검사관 중에서 원장의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본원의 검찰국장은 지방감사원의 검찰관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다. 지방감사원은 감사대상기관이 너무 많아 매년 모든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