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현재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실태
3.미국: 콜롬비아의 조기 경보시스템
4.일본: 4대 지표
5.구체적 활용방안
민간부분 →공공부분
기업 - 기업회생을 위한 각종 구조조정과 경영혁신활동을 의미
→지방재정의 문제해결을 위해 워크아웃을 공공부문에 도입
우리나라 심사대상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0%를 초과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를 초과
지방세 누적 징수액의 감소
지방공사 부채가 순자산의 6배 초과
지자체 워크아웃대상의 적용 내용
-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직접적으로 개입, 강제성을 띰.
지방채 발행과 신규 투.융자 사업 추진이 제한
조직 축소와 같은 구조조정 단행
자구 노력 강제
재정건전화 계획서 수립, 추진 의무화
-계획서내용: 지방재정 자체 분석(지방입장에서 재정위기의 원인분석, 최근 4년간의 지출내역 명시 등), 지방채무 감축 목표량 설립(선심성 사업 및 무분별한 복지 감축)
-황색 경보 발생 후 1년 내에 제출
-계획서 승인 후 3년 동안 목표 달성 추진
채무 감축 의무화
감축목표량에 대한 점수제 도입
-재정건전화계획서에서 지자체 스스로 정한 감축 목표량과 비교하여 지방채무잔액지수와 대상 지자체 예산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축목표량의 최대치, 최소치 결정
-감축목표량 달성 시, 사업권의 배분을 통해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미달성시, 사업권 배분에 대한 제한
주민의식 개선
-상황 측정: 지방재정에 대한 무관심한 주민들, 지방재정 및 신호등제도에 대한 정보부족
-주체: 해당 지자체의 소행정조직단위(시-동단위, 군-읍단위)
-내용: 1. 해당 행정조직에서 이장, 부녀회장, 시민단체장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방재정 상황과 신호등제도의 도입을 홍보 2. 지방재정 상황이나 신호등제도의 도입을 알리는 상징물(깃발이나 플랜카드)를 지역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설치. 3. 관련 홈페이지에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칸을 만들고 공지사항을 띠우는 등 홈페이지 방문시, 가장 처음으로 볼 수 있게하기
사후적 구제수단으로 구제 노력
재정건전화 계획서 제출 & 평가 의무화
-계획서 내용: 주의요망 단계에서의 요구+ 목표달성 관련 계획에 대한 정부개입 및 승인 후 재평가
-재평가 내용: 지방재정 수준 과 감축목표량의 실현가능성, 감축목표량 실현 위한 계획의 실효성
-재평가 기간: 재정건전화 계획서 승인 후 6개월 이내
기채승인의 의무화
-지방재정 상황 파악: 전국 지방채 평균과 재정위기 지자체의 지방채 차이가 큼, 지방채 발행은 중앙의 승인이 필요하나 유명무실
-재정건전화 계획서 내용에 기채승인 여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함.
공무원 교육
-정기적으로 공무원들의 지방재정 건전성 의식제고 시키는 교육 +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교육
인사교류
-중앙에서 전문인재 파견
(성과금, 승진기회 등 인센티브제공)
지방에서 중앙으로 재정교육 받을 수 있게 파견
감사원제도
- 우리나라 감사원 소속,산하기관을 만들어 예산집행에서 견제와 감시
중앙공무원도 감사원+지역 대학의 교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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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 대해 친구(가족포함) 3인에게 질문해 보고 내가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생각하는 나에 대한 공통점과 다른 점은 무엇이 있는지 논하시오
- 보육실습의 목적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을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적용해보면서 보육교사의 역할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첫째, 보육실습의 목적에 대해 적고 둘째, 보육실습생의 역할과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셋째, 실습의 경험이 향후 본인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논리적으로 서술해보세요
-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는 시설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자원봉사 및 프로그램 및 자원봉사자 관리자의 역할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 골재의 함수상태에 따라 콘크리트 성질이 많이 좌우된다 이는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으며, 결과적으로 건축물 품질과 안전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골재의 함수상태 및 특성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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