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자체워크아웃제도란?
민간부분 →공공부분
기업 - 기업회생을 위한 각종 구조조정과 경영혁신활동을 의미
→지방재정의 문제해결을 위해 워크아웃을 공공부문에 도입
우리나라 심사대상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0%를 초과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를 초과
지방세 누적 징수
Ⅰ. 지자체 워크 아웃제도란?
● 워크아웃(workout)
- 1980년대 말 미국의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파산신청 대신 많이 활용한 제도
-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과정과 결과
● 지자체워크아웃제도
- 워
계획이다. 이는 금융회사가 기존처럼 개별적으로 연체 채권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으로 여러 금융회사에 있는 채무 조정 신청자의 빚을 일괄적으로 모집 조정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 장에서는 국민행복기금운영의 문제점과 가계부채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 서민금융기관의 업세 위축과 이에 따른 사금융의 창궐은 서민금융시장의 판도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제도권 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대형 등록대부업체가 서민금융의 공급기능을 상당 부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 1972년 사금융 양성화 3법(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
1.지자체워크아웃제도워크아웃(workout)은 1980년대 말 미국의 기업들이 거품을 걷어내고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파산신청 대신 많이 활용한 제도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과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