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로 맺어진 이들은 대기업의 산하에 중소기업이 일하는 구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하청관계로 시작하여 유통 , 특허 분야 다양한 양상으로 불평등 현상은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는 이론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러한 불평등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무엇이며, 실제 사회에서 어떤 양상으로 발생하고
관계에 간섭하는 등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하게 되면 그 거래상대방은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쟁자와의 관계에서도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와 같이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비록 사업자 간에 경제력의 차이가
관계 등에서 약자를 상대로 횡포를 부리는 전형적인 갑질의 불법행위도 1천76명(25%) 이나 검거 되었다. 심지어는 계약 갱신 문제를 미끼로 계약직 여직원을 성폭행한 팀장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여직원 성폭행 등 갑질이 성범죄까지 이어져서 충격을 주고 있다(연합뉴스 2016년.12.18). 이처럼 거래상의
2. 동반성장위원회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공표사업
1) 제도도입의 목적
①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대기업의 과도한 시장 진입에 대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사전적으로 보호하여 중소ㆍ대기업간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의 분위기를 확산할 필요성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