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하는가에 따르면 부모 살해 청소년의 90%가 아동학대의 피해자였다. 또 가정에서의 학대만큼 심각한 것이 사회의 집단 따돌림이다. 은석의 경우 부모의 학대만 겪고 학교나 군대에서 왕따당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부모 살해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 이훈구 교수는 분석한다. 여기에 컴퓨터
1) 가정폭력범죄의 개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 한다.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
1) 가정폭력범죄의 개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 한다.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
존속살해죄(제250조 2항)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아살해죄(제251조)와 촉탁․승낙살인죄(제252조 1항) 및 자살교사․방조죄(제252조 2항)를 감경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제253조)를 독립된 변형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존속살해죄(제250조 2항)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아살해죄(제251조)와 촉탁·승낙살인죄(제252조 1항) 및 자살교사·방조죄(제252조 2항)를 감경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제253조)를 독립된 변형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