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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정폭력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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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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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가정폭력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가정폭력범죄의 의의

1) 가정폭력범죄의 개념 ------------------------- p.3

2) 가정폭력범죄의 특징 -------------------------- p.4

3) 가정폭력범죄의 종류와 원인 -------------------- p.8

2. 가정폭력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 p.11
2) 관련사례 ---------------------------------- p.12
3) 대응상 문제점 ------------------------------ p.27

3. 가정폭력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 p.32

4. 결론 -------------------------------------- p.37

첨부자료 목차

가정폭력가해자의 유형분석 표1 ---------------------------------------- p.5
가정폭력처리 현황 표2 ----------------------------------------p.11
가정폭력사범검거 및 조치현황 (경찰청) 표3 --------------------------p.12
가정폭력사범 접수 및 처리현황 (법무부) 표4 ------------------------p.12
가정보호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 (대법원) 표5 -------------------------p.12
아내구타 사례조사 표6 ----------------------------------------p.17
아동학대 발생률 표7 ----------------------------p.21
노인학대의 가해자 현황 표8 -------------------------p.25
노인대상 학대현황 표9 ----------------------------p.26
가정폭력 관련법안 표10 ---------------------------p.28

사진자료1 (서울신문) -----------------------------p.16
아동학대 신고현황 (세계일보) ----------------------p.20
강릉 여중생 사건 (오마이 뉴스) ---------------------p.22
노인학대에 관한 사진자료 (서울신문) -----------------p.26
가정폭력대응책 미비에 관한 보도자료 (한겨레) ---------p.29

본문내용

1) 가정폭력범죄의 개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 한다.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을 뜻한다.

가정 폭력이라는 말속에서는 어떤 성적, 연령적 특성을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압도적으로 남성의 여성 배우자에 대한 폭력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성인 부부의 노인 보모에 대한 학대와 유기가 그 다음을 차지한다. 즉, 아내에 대한 구타, 자녀에 대한 학대, 노부모에 대한 학대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타난다. 장애인을 둔 가정에서 장애아에 대한 폭력이 자행되기도 한다. 요컨대 가장 전형적인 가정 폭력은 그 가정의 가장(주로 성인 남성)이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가족 성원들에게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정 폭력은 전형적인 피해자에 따라 아내, 자녀, 요보호자에 대한 폭력으로 나눌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가족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하고 있다. 즉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등 가족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족구성원의 범위를 현재의 관계뿐 아니라 전배우자와 동거하는 친족으로 확대하여 법이 실질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정폭력의 범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폭행, 상해, 상습법, 유기, 명예훼손 등과 아울러 심한 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 의심과 같은 정신적 폭력도 포함된다. 보호처분은 처분 미상으로 처리됨으로 형사상의 확정 판결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에 신고하기를 꺼리거나 고소하기를 회피하였던 것에서 벗어나 법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승권과 조애저. (1999). 한국 가정폭력의 개념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구. 연구원 보고서 98-4.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서울.
김영아와 이죽내. (1995). 아내구타 남편의 정신사회적 특성. 신경정신의학. 34, 1788-1803.
이훈구, 이영주와 박수애, (1999). 검찰에 송치된 가정폭력범들의 특성 분석.
조연규와 김광일. (1990). 부부폭력의 역학조사. 신경정신의학, 29, 189-196.
조희진, (1998). 여성과 폭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해설.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 (1999). 가정폭력특별법 정착을 위한 실태조사와 몇가지 제언. 가정상담, 185, 3-12.
Ann Ahlquist. “가정 폭력, 개입과 예방 전략의 이해”에 관한 토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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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정 폭력 #가정 문제 #범죄 #가정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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