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중국의 경제적개혁ㆍ개방정책의 변천
중국의 변화는 냉전시대의 폐쇄적 정책(죽의 장막)에서 개혁ㆍ개방정책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은 사회주의 사상의 계획통제 시장에서 벗어나 자유시장경제로의 변화와 자급자족 정책에서 대외개방정책으로의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경제
개혁개방정책을 평가한 뒤 둘 사이의 비교를 통해 북한식 개혁개방 모델의 향방을 결론지을 것이다.
연구방법은 90년대 이후 나진 선봉 자유무역지대를 기점으로 어째서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나를 따져볼 때 단순히 북한 경제 구조의 문제점이라든가 개혁에 있어서 실질적
민족해방전쟁의 성격이 강했음에도 전쟁에 의한 통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직도 적지 않은 미해결 문제를 남기고 있다. 그 성격이야 어쨌든 남북베트남 간의 전쟁으로 인한 남북문제, 오랜 전쟁의 여파로 인한 빈곤문제, 실종자문제와 고엽제문제 등 문제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개혁한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중국경제는 종래의 통제적 계획경제에서 탈피해 개혁이 농촌에서 도시로 지역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의 각 영역에까지 파고들어 중국경제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하지만 당시의 개혁들은 그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게 되었다.
문제점으로 부각되면서,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비롯되는 무역 적자로부터 그 원인을 찾고 있다는 면과 중국이 시장경제를 채택한 이 후에도 위기 상황에서 자국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쉽게 취한다는 데서 이러한 갈등은 더욱 첨예하게 부각되는 것이다. 나아가 세계 경제에서 이 두 경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