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육적인가,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에게서 친권을 빼앗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아동 학대 사례들을 통해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알아보았다.
Ⅱ. 아동학대의 개념과 실태
1. 아
접근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미혼모가 되었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친권포기로 인한 해외입양, 낙태 등이 대부분이다. 다시 말하면 사전 예방적인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사후 문제해결방법의 하나로, 그것도 아주 미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이 포착된다.
비하고 관련 부서간의 공조체계가 미흡하여 청소년 복지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점, 청소년 문제에 대한 사회 인식 부족 및 상이한 사각을 가졌다는 점, 사회의 가치관 혼미 및 유해환경에의 무방비적 노출 등 사회적 요인과 학교교육, 학교기관, 학교제도의 정체성 등 학교 관련 요인에 의해 청소년 문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우리사회의 위기상황의 존재 및 그 심각성의 가중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기본취지는 동감하나, 긴급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기보다 기초 법을 중심으로 한 기존 공공부조의 전향적 개선이 올바른 접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KEI의 지속적인 환경영향평가기법에 대한 연구의 부족과 실제사업의 설계과정이나 사업지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준규, 서성철, 주용준「환경영향평가 문제의 원인 및 연계성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