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서론
Ⅱ.아동학대의 개념과 실태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3. 아동학대의 원인
4.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실태
Ⅲ. 아동학대 관련법과 문제점, 개선방안
1. 아동학대 관련법
2. 아동학대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쟁점
1. 친권박탈은 윤리적인가, 비윤리적인가?
2. 체벌
Ⅵ. 결론
○ 아동학대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아동학대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서론
유교적 문화권은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훈육과 체벌이 보장되었고 학교에서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와 체벌이 보장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예로써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 ‘귀한 자식 매로 키워라’ 라는 속담은 이러한 사고를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하지만 아동 학대 문제가 사회 문제로 이슈화되면서 과연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또는 이것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끝없는 토론이 이어져 왔다. 부모에 대한 순종과 교사에 대한 존경이 강요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가정과 교육현장에서 폭력이 수용되고 있으며, 부모로부터 학습된 폭력은 학교폭력으로, 학교에서 경험한 폭력은 사회폭력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해결하여 할 사회 병리적 현상의 하나이다.
매를 드는 것이 정말 훈육을 위한 ‘사랑의 매’인가, 체벌은 교육적인가, 비교육적인가,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에게서 친권을 빼앗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아동 학대 사례들을 통해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알아보았다.
Ⅱ. 아동학대의 개념과 실태
1.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복지법 제2조에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즉,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학대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학대 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우연한 것-accidental-은 제외),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며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005),『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강란혜 외(2005), 아동복지론, 大旺社
강란혜(2004), 아동학대:전문상담, 시그마프레스
이종복(1997), 아동학대의 원인과 대책, 弘益齋
(2006), 2006년도 아동보호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06), 2006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인터넷 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index.jsp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http://korea1391.org/
굿네이버스 http://www.gnshop.org/gn0517/index.html
아동학대문제연구소 http://www.gnshop.org/gn0517/index.html
강란혜 외(2005), 아동복지론, 大旺社
강란혜(2004), 아동학대:전문상담, 시그마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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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문제연구소 http://www.gnshop.org/gn0517/index.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