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12, 2004.1.29]
1.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시행일 2000·7·13]]
2. "정신보건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장애인 시설과 특수학교의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저급한 의식과 장애인을 진정 이웃으로 인식하여 더불어 살아가려는 국민들의 노력이 크게 미흡하여 그간 국가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 또한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개선하려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식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편견, 객관적 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Ⅱ. 본 론
1.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15점)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하자.
보인다. 이 장에서는 정신건강사회복지론4공통 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을 최근 통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을 무엇인지 기술하시오.(15점) 2) 정신장애인 장기입원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방안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