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유럽 등 서구국가들은 이미 1970년대부터 이러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된 프라이버시의 보호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각종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이를 참고로 하여 입법활동을 해왔다. OECD는 1980년에 프라이버시보호와 국가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
프라이버시권을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로서 헌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개인의 신상정보에 관한 수집·분석·검색·복제·유통이 훨씬 용이해지면서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혼자 있을 권리'라는 소극적 개념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화의 진전은 국민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온 반면, 개인정보의 이용가치가 증대함에 따라 공적 영역은 물론이고 기업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도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유통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각종 프라이버시침해, 컴퓨터 범죄 등 개인정보침해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
보호법’이 그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하고 있다. 본격적인 법 시행으로 공공·민간을 망라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 전 단계에 걸쳐, 보다 엄격한 보호기준과 원칙이 적용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장에서는 개인정보오남용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선행 연구된 이론들을 종합, 분석하여 프라이버시의 개념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다. 이어서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국내외의 법제도를 비교하고, 정보화 사회의 환경이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있어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