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정보사회의 출현으로 현대인들은 개인정보의 노출 없이는 정상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 날로 증가하면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함께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사례에서 어떠한 행위가
현실공간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이런 이유에서 소비자에게 사기 및 분쟁에 관한 해결 방안과 사례를 통해서 소비자가 보다 신뢰를 가지고 구매를 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을 둔다.
2. 청약철회 - 인터파크 등 예매사이트의 취소수수료
2.1. 사건개요
인터파크는 2006년 12월 1일부터 조사일 (2010.3.15) 현재까지 자신의 티켓예매 사이버몰(ticket.interpark.com)에서 연극, 뮤지컬 등 공연 티켓을 통신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예매 후 7일 이내에 예매 취소하는 경우에도 티켓금액의 10%를 취
소비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이론적으로 시장이 완전하게 기능하는 한 소비자문제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현실의 시장은 각종의 시장실패의 요인으로 인해 불완전하기 때문에 소비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시장실패 요인 가운데 소비자 주권과 관련해서는 정보의 부재와 불충분성
소비자의 범위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즉 관련법에 근거해 보호받을 수 있는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