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론’을 내걸고 개혁개방을 더욱 가속화했고, 연평균 10%에 가까운 높은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공산당 주도하에 사회주의적 발전의 길을 지켜 나가겠다고 천명한다. 흔히들 중국, 베트남, 북한, 쿠바를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회주의 국가
북한이 자발적으로 대남적화정책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여 유도하자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 전략은 남북관계의 개선이 체제붕괴와 흡수통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북한 측의 우려를 해소해주는 방향으로 실행되었다.
넷째, 기본적으로 ‘
북한은 육로관광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북한은 금강산관광지구 지정과 함께 2002년 11월 「금강산 관광지구법」을 채택하였다.
5) 시장기능의 활용과 통제, 그리고 화폐개혁
가. 시장기능의 활용과 통제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과 배급제 기능의 마비로 1990년대 초반부터 주민생활경제 공간에 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