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변화 방향(정부개입)
① 건강보험개혁법안 통과된 상태. 3년 안으로 전국 시행 예정.
②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건강보장
③ 민간보험사에 대한 지나친 이윤 창출 규제
④ 기업의 비용분담(중소기업의 보험비 부담 완화)
⑤ 보험거래소 설치(민간보험사 가격비교 가능)
⑥ 메디케어 강화(
비교 분석하여 보고, 이를 통해서 한국 정부의 정부혁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4. 관련 이론
1) 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이라 함은 20세기 후반의 영향력 있는 사회과학 이론인 신자유주의, 신제도주의 이론과 연계하여 형성된 ‘시장적 공공관리’를 지칭
보험분야에서는 의료보장제도의 기본 틀을 재정비하였고,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 거주자에 대해서까지 국민연금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전국민 확대실시를 위해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을 설치하였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국민건강권의 확보와 국민건강 증진을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③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ㆍ기업ㆍ노사ㆍ공공부문 등 4대 분야에 대한 개혁작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부문도 민간부문 수준의 고통분담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2차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총리실 소속의 공보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