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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들어가며
Ⅱ. 김영삼 정부가 추진한 사회개혁의 방향성
1. 과거청산을 통한 민주화
2. 인권신장을 위한 대민지원정책 강화
3.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는 국가경쟁력 강화
Ⅲ.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
1. 국가적 차원의 교육 민주주의 확립
2. 제도개선을 통한 교육의 접근성 확대
3.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Ⅳ. 마치며
Ⅴ. 참고문헌
김영삼 정부는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복지개혁을 통한 한국형 복지사회의 건설을 과제로 삼았다. 당시 정부는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경제발전 정도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그간 경제성장 우선의 정책지향과 남북분단에 따른 비용 확보 등으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뒤쳐졌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4대 사회보험, 공공부조, 복지 서비스 등 기본적인 틀은 갖추었으나 제도의 성숙화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었다. 따라서 제14대 대통령 선거공약과 신경제 5개년 계획(1993~97)에서 복지 부문에 많은 개혁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대통령의 복지구상’ 발표(95. 3. 23)이후 이를 위한 비전 제시 및 중장기 복지증진계획이 수립·추진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 발표에서 다가오는 21세기 세계화시대에 우리가 지향해야하는 국가목표가 통일된 세계중심국가임을 밝혔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성공적인 세계화를 이룩해야 하는데, 소득수준뿐 아니라 삶의 질도 일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삶의 질이 국가경쟁력의 주요원천인 국가 이미지와 위상을 결정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근로의욕과 참여욕구를 높여 주는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의 삶의 질의 세계화 선언 이후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대책’이 발표(95. 6)되었고,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95. 12)되었다. 이로써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사항이 규정되었다. 국민복지기획단에서는 한국형 복지모형의 기본이념을 정립하고, 21세기 선진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한 복지증진계획을 중심으로 ‘삶의 질의 선진화를 위한 국민복지 기본구상’을 발표하였다(96. 2).
이러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험분야에서는 의료보장제도의 기본 틀을 재정비하였고,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 거주자에 대해서까지 국민연금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전국민 확대실시를 위해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을 설치하였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국민건강권의 확보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었다
1) 공보처, 『문민정부 5년 개혁백서』, 공보처, 1997.
2) 교육부, 『교육개혁추진성과』, 교육부, 1998
3) 김나현, 『한국의 정부혁신에 관한 비교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학위 논문, 2008.
4) 김재섭, 『한국 교육 개혁 정책의 이념적 성격』
5) 박거용, 『김영삼 정권 교육개혁의 문제점』, 경제와 사회 28, 1993.
6) 박진근, 『한국 역대 정권의 주요 정책』, 한국경제연구원, 2009.
7) 우효석, 『작은 정부론적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학위 논문, 2007.
8) 전영평,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정책』, 한국행정론집, 1998.
9) 전영평, 『김영삼 정부의 교육 개혁 정책 평가와 새 정부의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