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이 학계와 정계, 현업실무자 등을 통해 주장되어왔으나, 이러한 심사일원화로 기대되는 효율성은 현 산재와 자동차보험 관련 법률의 일부개정 등을 통해 제도운영상 문제점을 보완․강화함으로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반대주장에 의해 지금까지 통일된 결론을 얻어내지는 못하였다. 다만,
보험의 규모가 비대해지다보니 이를 악용한 의료업체에서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되고 있다. 이를 막기위한 조치로사 심사평가원의 진료비심사와 의료의 질 평가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 장에서는 환경보건학과 건강보험론3E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모든 국민을 보험의 가입자로 모든 의료 기관을 요양기관으로 편입시키면서 보험료 산정 및 지급에 관한 문제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자유의 제한 문제, 그리고 비용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보험 재정의 안정 문제, 의료비용 심사
진료비청구가 법정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특히 의료급여의 경우는 국가의 세금으로 본인부담금을 충당함으로서 건강보호 에 비하여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 대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심사기능이 보험자의 고유권한으로 설정되기보다 계약당사자간의 견제와 균형유지를 위해 중립적인 기구를 두어 그 기능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의 대립 속에 설립된 것이 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
Ⅱ. 본 문
1. 국민건강보험의 개요
1) 의의
일반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