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발생시의 막대한 비용에 현물 또는 현금으로 대체하게 된다. 의료보험제도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의 지출 부담을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사 보험과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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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되고 있다. 이를 막기위한 조치로사 심사평가원의 진료비심사와 의료의 질평가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 장에서는 환경보건학과 건강보험론3E 심사평가원의 진료비심사와 의료의 질평가운영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 55조에 의해 설립되어 정부의 기능을 위탁 받아 수행하는 특수 공법인에 해당한다.
이 레포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업, 조직 및 설치된 위원회의 종류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업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전 과정에서
보험급여의 심사와 그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치하고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평가, 그 기준의 개발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2) 민간건강보험이란?
민간의료보험은 일반인이 민간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에 가입하여 질병에 걸릴 경우 보험금으로 진료비를 대납하
심사시스템을 일원화 시켜야한다’는 주장이 학계와 정계, 현업실무자 등을 통해 주장되어왔으나, 이러한 심사일원화로 기대되는 효율성은 현 산재와 자동차보험 관련 법률의 일부개정 등을 통해 제도운영상 문제점을 보완․강화함으로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반대주장에 의해 지금까지 통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