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하여 위험을 분담하고자 하는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장제도로서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및 보건권 (헌법 제36조 제3항)을 구체화한 사회보장제도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와 보험료 변화 및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보험을 규정.
○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여 의료보장제도를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국민의 수급권 등 권리보장, 적용대상 및 보험료 부담 의무 등을 규정.
※ 한편 국가에서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 급여법”에 의한 의료보호제도 실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이다.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가입자 종류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①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며,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농어촌 주민, 도시자영업자 등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의료보장 적용 현황] (2007. 12. 31 기준, 단위:만 명, %)
구 분
적용인
보험 급여범위를 확대시켰다. 그리고 보험약가 지불 제도를 고시가 제도에서 평균 실거래가 제도로 개선하고,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보험약가에 반영하여 약가 차액을 최소화시켜 국민을 위한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다.
급여에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면 보험 급여와 부가 급여로 나눌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