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초 행정법교과서 저자ㅡ장헌식ㅡ의 견해
1907년경 장헌식이 저술한 「행정법대의」는 국한문 혼용의 293페이지에 달하는 교과서였다. 특히 본항에서 치안경찰관련 분야에 대해서 원전의 내용을 전재한다.
“국가사회의 안녕질서를 보유함이 행정 유일의 목적은 아니지만, 그 직사중의 최중 최
법적(경무청관제직장)․작용법적(행정경찰장정)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비록 서구에서와 같은 법치주위적 사고의 발전에 따른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근대국가적 경찰체제가 갖추어졌다.
3). 여기에서 유념할 것은 갑오경장, 즉 갑오개혁은 우리 스스로의 자각과 필요에 의한
법 윤락행위등 방지법(淪落行爲等 防止法)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을 만듦으로써 `
경무부시대, 치안국시대, 치안본부시대, 경찰청시대로 구분된다.
1) 경무부시대(1945년~1948년)
한국 경찰은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과 더불어 미군정이 설치한 경무국에서부터 출발하였다. 한국 경찰은 이때부터 독립적인 경찰기구가 설치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경찰제도가 영미법 경찰제도의 장점을
법의 주요 연혁
○ 1944.3.1 조선구호령 실시
○ 1945. 조선총독부 경무국 위생과를 보건후생부로 변경
○ 1948.7.17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제 19조에 관련내용 규정
○ 1961.12.30 생활보호법 공포
○ 1982.12.31 생활보호법의 전면개정
○ 1998.9 한시적 생활보호제도 개정
○ 1999.9.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