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무부분별함이 맞물리면서 현재의 위기가 조성되었다는 데에 대부분 합의한다.
동아시아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이념은 1980년대 초, 중반 이 지역내 경제위기를 계기로 그 위력을 떨치기 시작하였다. 이때 영미형 신자유주의의 기원은 1970년대 초 미국이 ‘국가의 실패’에 따른 경제위기로 자본
위해 이른바 시장적 해결방식을 채택하지 못한 이유도 있다. 금융시장의 정부지배, 폐쇄적인 경영권시장, 미비한 기업퇴출제도 때문에 그 동안 정부는 기업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에 의존해 왔다. 이른바 시장에 의한 규율이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인 규제에 나선 측면이 많았다.
시장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금융시장은 경제에 존재하는 수많은 시장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생산물시장(소비자후생의 문제), 노동시장(노사관계의 문제), 소재ㆍ부품시장(하도급관계의 문제), 기업경영권시장(경영자통제의 문제)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시장 내부의 문제만을 고찰
재무구조 개선
‘99년 말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축소(주 채무계열 선정 기업)
‘98년 3월까지 자기자본 100% 초과 분에 대한 상호지급보증 해소
98년 4월 이후 계열사 간 신규 채무보증 금지
2001년 4월 부활한 출총제에서 부채비율 100% 이하일 경우 출총제 면제
⇒ 제조업 부채비율이 100%를 하회(2006
기업의 재무상태 부실화
▣ 적대적 M&A의 대표적 방법
적대적 M&A는 경영 의사를 전달할 정도의 충분한 지분 확보 후 법률적 공격등으로 전면적 공격을 하면서 경영권을 확보함.
- 지분 확보
공개매수 (Take Over Bid)
시장매집 (Market Sweep)
- 경영권 확보
위임장 대결 (Proxy F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