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의 담당자, 국내외 공공, 준 공공기관에 넘겨주었던 이익을 다시 회복’하는 국면인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신자유주의를 파악했을 때에는 ‘국가 대 시장’이라는 프레임은 큰 의미가 없을뿐더러 신자유주의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다.
2-2. 경제의 금융화
경제학자 제임스 W. 콜타다 (1998)는 미국경제 성장의 80% 지식노동자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미국의 경제지 비지네스 위크지의 분석에 따르면 (1999. 10) 미국경제는 신경제와 구경제로 구분된다. 신경제는 소프트웨어, 새로운 금융서비스, 미디어 그리고 컨설팅이다. 구경제는 제조업과
경제지표를 보면 <표2-1>과 같다. 살펴본 것과 같이 정부와 IMF는 우리나라의 거시경제가 건실하다고 보고 있다. 보는 것처럼 우리 경제는 비교적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높은 성장과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다.
통계표
항목
1993
1994
1995
1996
거시경제분석
GDP성장률
GNI성장률
5.5
5.7
8.3
8.4
8.9
8.1
6.8
경영성과 역시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면서 그동안 ‘일본형’ 경제시스템, 기업시스템 등으로 불려온 각종 제도나 관행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장기고용의 노사관행, 기업집단 및 계열하청구조의 기업간 관계, 기업집단내 중추기관인 주거래은행과 간접금융 의존, 유명무실한 이사회와 주총, 불투명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micro-credit)
창업 시 사업타당성 분석 및 경영컨설팅 지원,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부채상담 및 채무조정 연계지원, 취업정보 연계제공 등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소외계층이 사회·경제적으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