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자본자유화의 문제
2.1. 자본자유화의 개념
2.1.1. 자본 유입의 원인
2.1.2. 자본 유입의 효과
2.2.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2.2.1. 우리나라 IMF외환위기의 원인
2.2.2. 국경 간 M&A문제
3. 주요국의 자본자유화로 인한 외환위기 사례
3.1. 유럽통화위기
3.2. 멕시코 페소화 위기
3.3. 동아시아 외환위기
4. 정책방향-토빈세를 중심으로
4.1. 토빈세의 개념 및 효과
4.1.1. 토빈세
4.1.2. 토빈세의 효과
4.2. 현재 상황과 그에 대한 각국의 반응 및 대처
4.3. 적용사례와 그 문제점
4.3.1. 환율 불안의 문제
4.3.2. 경제정책의 자율성 문제와 조세수입 문제
4.3.3. 과세대상과 세율의 문제
4.3.4. 조세귀착의 문제
4.3.5. 토빈세의 한계
4.4. 변형된 토빈세와 대체방안
4.4.1. 변형 토빈세 : 예치제
4.4.2. 그 밖의 대안들: IMF개선안, 세계금융기구 설립안
5. 결론
※참고문헌
외환위기가 일어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 경제의 기초라고 불리는 거시경제적·사회구조적인 기초여건의 악화, 두 번째, 새로운 체제에 발맞추어 적응하지 못한데 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국가경제신인도가 발표될 때마다 실제 경제규모에 비해서 낮은 점수를 받아왔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경제시스템의 문제 때문이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과도한 정부의 개입(정경유착에 따른)으로 금융권이 재벌들에게 과잉투자를 해줌으로써 재벌들이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까지 과잉투자한 것이 문제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Coresetti et al(1998) What caused the Asian currency and financial crises? (무엇이 아시아의 화폐와 재정위기를 유발했나?) 라는 논문에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부동산에 대한 과잉투자에 금융위기가 일어난 것에 반해 한국의 외환위기는 10월 말부터 시달렸던 원화의 하락에 의해 유발된 것도 아니며, 11월 이후 나타났던 투자자들의 금융공황에 의해 유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7년 외환위기 발생 전 한국의 실물경제는 재벌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그 재벌들은 정부주도형 개발 전략의 추진과정에서 기업의 차입경영이 보편화 되면서 어마어마한 부채가 쌓이게 됨으로써 대부분의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취약하였다.
이렇게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태에서 기업은 풍부한 자금 차입능력을 발판으로 기업의 내실을 키우기는커녕 사업영역 확장에 열을 가했다. 이러한 문어발식 확장은 각각의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또한 하향평준화식의 낙후된 기술발전으로 인해 속빈 강정처럼 규모만 키운 부실한 기업들이 늘어갔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사회적 갈등의 심화와 사회기강의 해이에 있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사회안정이 유지되어야 한다. 전쟁이 발생하거나 계층간 지역간의 갈등이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로 인해 경제 발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남북 간의 대치이다. 이것은 국내보다는 외국에서의 커다란 불안요인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남북 간에 어떠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경제지표가 흔들리는 것은 그러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갈등은 크고 작은 사회적 분규가 일어났고 그럴 때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보다는 공권력과 물리력에 의한 진압이 이루어짐으로 더욱 심화되어 경제발전을 저해하였다.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우리나라의 외환안정성과 관련된 주요 거시경제지표를 보면 과 같다. 살펴본 것과 같이 정부와 IMF는 우리나라의 거시경제가 건실하다고 보고 있다. 보는 것처럼 우리 경제는 비교적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높은 성장과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다.
통계표
항목
1993
1994
1995
1996
거시경제분석
GDP성장률
GNI성장률
5.5
5.7
8.3
8.4
8.9
8.1
6.8
4.8
실업률
2.8
2.4
2.0
2.0
소비자물가상승률(%)
4.8
6.3
4.5
4.9
경상수지(백만달러)
경상수지/GDP(%)
989.5
0.3
△3,866.9
△0.96
△8,507.7
△0.96
△23,004.7
△4.4
국내 총 저축/GDP(%)
36.2
35.5
35.5
33.8
재정수지
0.3
0.4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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