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 유형을 살펴보고 각 유형에서 발생 가능한 경쟁제한성을 판단한 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합병의 가능 여부를 결정할 것임.
통신시장 획정
관련 시장 별 결합유형
1) 수평적 결합
주력 사업 부문은 해당 사항 없음.
단, 일부 부문 수평적 결합에 해당.
- KTF 이동전화와 KT Ann폰
경쟁과 규제정책이 가지는 중요성의 인식을 바탕으로 실제 2009년 통신서비스 시장의 최대 이슈라고 할 수 있는 KT-KTF합병 사례가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핵심적 주제로 한다. 그러한 논의를 위해서 합병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어진 쟁점사항을 각 사의
경쟁자의 잠재적 진입 위협이 높아졌다.
3) 대체제의 위협
HSUPA와 와이브로가 대체재로 볼 수 있으나, HSUPA는 HSDPA에서 발전한 서비스로 약간의 추가 비용만 지불하면 쉽게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와이브로는 현재 KT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KTF의 HSDPA와 결합 상품상태로 나아갈 예정이다. 따라서
KT는 자회사 (주)KTF와의 합병을 위해 이사회 의결·합병 계약을 체결(’09. 1. 20)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인가신청(’09.1. 21)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쟁제한성에 대한 사전협의 문서요청(’09. 1. 23)을 하여 합병 심사절차가 개시되었다. KT·KTF합병 관련 통신정책국 사업자 의견수
결합해 모바일IPTV라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IPTV에 대해 다양하고 질 높은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시행령 제정 안 심의, 의결 후 IPTV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콘텐츠사업의 대기업 진입규제 기준